최근 전북도와 일선 시·군간 소통 부재에 따른 현안의 터덕거림이 잦아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김제 경비행장 백지화와 바이오콤비나트 부지 선정의 난항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들 사업은 하나 같이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도와 시·군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시·군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고, 각 시·군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발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도와 시·군간 소통 부재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도민의 아쉬움이나 우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경비행장을 예로 들어보자. 당초 경비행장 개발사업의 1순위 후보지는 김제시였다. 하지만 김제시는 민간육종단지 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포기를 선택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경비행기 이·착륙장 신청 공문의 제출 시기는 목전에 다가왔다.
전북도가 부랴부랴 새로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문을 시·군에 발송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 다음달 25일까지 신 후보지를 확정짓고, 다음달 말까지 정부에 신청 공문을 접수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년 동안 추진돼왔던 사업이 한 순간에 무산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찰떡 공조의 상실 책임은 어느 한 쪽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일부 시·군에서는 전북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있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전북도가 아직도 선(先)시행, 후(後)논의 식의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일선 시·군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가 사업시행을 착수할 때, 효과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는 행정이 중요하다. 속으로 불만을 삭히다가 막상 데드라인이 다가오면‘배째라’식으로 버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도와 시·군의 찰떡 공조가 필요하다.
활발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견은 좁히고 역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아쉬워지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