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주액 성장세가 경제규모 성장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까지 25년 동안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했으나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경상수주액은 노태우 정부 시절 23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MB정부에서는 110조원으로 4.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이 기간 동안 50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배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106.6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MB정부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18.6% 감소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9억원에서 72.7억원으로 7분의 1수준으로 폭락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가 영세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수는 이명박 정부때는 835만가구에 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주택정책 및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노태우 정부가 각각 5.8%와 5.9%로 가장 높았고 세전순이익율은 노무현 정부 5.8% 등으로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좋았다.
미분양 현황은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김영삼 정부 때 10.7만호를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김대중 정부 때는 연 5.8만호로 가장 낮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 규제시스템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