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가피한 사정상 발생하는 예산 미집행은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관행적인 예산확보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일단 국가예산이든, 도비든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와 시군에서는 정부와 광역시도에예산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 이 과정에서 화려한 청사진과 계획이 제시되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뿐이다.
익산참여자치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25억원의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포기로 반납됐다. 예산 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수요발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것도 아닌, 사업추진계획 자체가 부실했기에 중도에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예산은 혈세이다. 혈세를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대외적으로 매번 강조되고 있다.
예산집행 잔액이 매년 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중 하나는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릇된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지방분권을 외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민들도 동의해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반납사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예산은 지역발전과 연계된다. 지자체 스스로가 철저한사업분석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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