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이어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에서도 공사비가 최대 74여억원 부풀렸으나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생태지평연구소는 “현대건설이 새만금 2호 방조제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원가를 74억원 부풀렸지만 농어촌공사가 15억만 회수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새만금 제2공구 방조제 끝 부분에서 해수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신규발주가 아닌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으로 공사를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해 12월 설계를 변경해 추가로 303억원의 보강공사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해 지난 2010년 12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2호 방조제 보강공사의 원가가 부풀렸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원가가 과다 계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원가검토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고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 1월과 2월 두 차례 원가계산용역기관(인하대)과 한국원가공학회(계약원가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원가공학회는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천공공사비가 실제 공사원가보다 74억2800만원 부풀려졌다는 의견을 내놨고, 인하대의 경우 63억7400만원이 과대산정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원가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지만 감사원은 ‘시정’사항으로 파일연결 용접비 과대계상 2여억원만 회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스스로 회수할 것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농어촌공사는 원가공학회와 인하대의 원가검토 결과가 아닌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건국대에 의뢰한 원가검토 결과를 근거로 15억9530만원만 회수했다. 이미 2개 기관을 통해 원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체가 의뢰한 기관의 용역결과를 적용한 셈이다.
심 의원과 생태지평연구소는 농어촌공사가 감사원의 의뢰결과를 집행하지 않고, 15억원 회수하는데 머물면서 현대건설에 49억원∼59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집행을 완료한 것은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간의 부패사슬의 고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4대강 감사결과에서 보여준 감사원의 눈치보기가 새만금 보강공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개혁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지평연구소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합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