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1차 조직개편 초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닌 ‘집행부 또는 외부에 의해 사전에 작성됐다’는 의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정상적인 결제라인 무시와 연구원 임의 변경, 계약상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도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고발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2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4기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안의 계약 및 이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호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지방행정연구원은 도에 보안각서와 착수보고서, 착수계 등 3가지 문건이 첨부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지만 보안각서는 빠져 있었다.
또 지난 7월 10일자로 보내진 착수계에 찍힌 도장과 9월 7일 연구인력 변경안 공문에 찍힌 도장이 서로 달라 실제 용역수행기관을 놓고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또 연구원 교체과정에서 전북도가 연구원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교체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만 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의 결재라인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는 타 용역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억7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의뢰하면서 공문서상 전결권이 없는 과장 결재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전체적으로 김완주 지사의 결재를 받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도는 지난 8월 단행 한 1차 조직개편안의 기본 골격이 된 행정연구원의 용역성과물 초안을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메일을 통해 전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행정연구원이 보낸 메일 문서에 행정연구원의 이름이 빠진 전북도로 표기돼 있어 ‘전북도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1차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것 아니나’는 의혹이다.
김호서 의원은 “공문 없이 1억70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할 만큼 체계가 없는 곳이 전북도정 이냐”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의원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환 의원은 또 “오늘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도의 명쾌한 답변과 해명이 있을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라”며 “도의 조직개편안이 용역기관에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없으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