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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군산형 일자리 실패,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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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군산형 일자리 실패,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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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목표 대비 일자리 30%, 전기차 위탁생산량 1.3% 참담한 성적  
 사업에 대한 시기별 목표량 세우고 이행 사항 정기적 점검 등 혁신안 촉구
최형열 전북도의원
최형열 전북도의원

지난 2021년 친환경 전기차의 중심지를 꿈꾸는 등 10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3년간 참여기업의 1%대 생산실적의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제409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 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된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상생기금 조성지원(특례보증) 등 3444억원의 각종 재정투자가 이뤄졌다. 이중 전북특자도 640억원, 군산시 567억원 등 1207억원의 지방비도 투입됐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인 명신과 에디스모, 대창모터스, 코스텍(부품사) 등의 생산실적은 당초 계획의 1.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총 541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3045억원 투자에 머물렀고, 고용효과는 당초 1714명에서 530명에 그쳤다. 

전가차 위탁생산량은 4292대로 계획했던 32만5327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셈이다. 하여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5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최 의원은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는 등 참담한 수준이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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