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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금고 위탁기관 조례 개정 필요...지역기여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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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금고 위탁기관 조례 개정 필요...지역기여도 강화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5.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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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성수 의원 지역협력, 이자율 등 상생협력 중요
제1금고 보다 특별회계 등 관리하는 제2금고가 더 유리
평균잔액 1금고 3600여억원, 2금고 8000여억원 2배 차이
전북은행 예대금리 광주은행 보다 높아 등 이자장사 주장
전북은행 "도내 보다 도외비중 더 많아, 지역환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의 공헌과 협력, 이자율 등 상생 정책 측면의 가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특자도 제1금고 운영보다 제2금고 운영이 실질적 이익이 더 큰 만큼 특별회계와 기금 일부를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자도 제1금고 운영기관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제1금고(농협은행) 보다 2배 이상 많은 평균잔액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자도 금고별 평균잔액은 제1금고(농협은행) 3624억원, 제2금고(전북은행) 8033억원 등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조기집행과 연내 예산집행 등을 위해 제1금고에 입금되는 국비 등 사업예산은 조기에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은 조기집행이 아닌, 적립에 따른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탓에 평균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제2금고인 전북은행은 소방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1개의 각종 기금을 맡아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제1금고 수탁기관은 제1금고라는 상징성과 신뢰성만 강조될 뿐 실질적인 운영수익은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는 제2금고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전에는 1금고 선정에 밀려 2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2금고 선정이 금융기관 수익 측면에서 더 알짜인 셈이다. 특히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전북특자도에 협력사업비 75억원을 지원한 반면, 전북은행은 3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고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지출은 적은데, 이익은 더 큰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했지만,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전북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JB금융지주(전북은행·광주은행)내에서도 전북은행(6.63%)과 광주은행(3.225)의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은행은 1969년 전북도민의 1주 갖기 운동으로 3000여주주를 모아 출범한 향토은행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주 고객이 되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의 두배에 가까운 예대금리차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금고선정시 전북특자도의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등을 감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행은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비중은 도내(5%)보다 도외(32%)가 더 높다”면서 “그 중에서도 역외 중금리(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출이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취약계층에 은행의 문턱을 높이지 않고, 진정한 포용적금융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에 지속환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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