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방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밝힌 가운데 전북도의 득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순수 도비로 지원하던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비 부담은 완화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자칫 이전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에서 지방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수도권 이전기업에게만 지원되던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게도 지원토록 확대했다.
이는 현행 수도권 이전기업에만 지원되면 국비 보조금이 지방 신·증설기업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도 입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 신·증설기업은 국비 지원이 없어 전액 도비로 지원했던 만큼 도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며 도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확대로 지방의 실질적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경부 투자촉진보조금 개편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례에는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규정이 있지만 국비 지원 지침 개정 시 세부기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촉진보조금 확대는 자칫 전북도 기업유치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뿐만 아니라 타 시도 역시 신·증설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만큼 공장이전보다는 해당지역에서 신·증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을 감안하면 도내지역 신·증설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기존보다 도비 부담 가중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순수 도비로 지원하던 것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신·증설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양적 팽창으로 인한 도비 부담 증가도 전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확대는 도비 부담 완화로 긍정적인 요소이다”며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절감된 도비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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