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논의 주체가 정부로 옮겨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전북과 경남 모두를 만족시킬 어떤 최소공약수를 내놓을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까지 전북과 경남에 대해 LH공사 이전과 관련,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대안’과 ‘최종 이전방안’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종전 방침대로 ‘분산이전안’을 제출했지만 경남도는 최종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23일에서야 ‘일괄이전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국토부가 최종 시한으로 못밖은 20일 진주시청을 방문한 6년만의 초도순시 석상에서 “진주 남가람 혁신도시에 주택기능군을 한곳에 모아야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김 경남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일괄이전안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 이상 전북과 경남간의 협상은 1년전과 비교할 때 전혀 진전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양 지역이 종전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국토부가 자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일까지 양 지자체가 합의점 내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께 자체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 상태에서 LH이전 문제는 정부가 LH공사 버금가는 기관을 패키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전북과 경남 어느 한 지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양 지역의 눈치를 보다가 올해를 넘기거나 연말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오는 2012년 혁신도시 이전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의 종전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만큼 국토부가 자체 대안을 만들어 국회와 지역발전위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산이전은 정부에서도 최적안으로 평가했던 만큼 반드시 분산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