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 차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거친 LH공사가 통합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혁신도시 지방이전 논의의 방향이 정치적 안배와 형평성 논리보다는 효율적 운영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분산배치안’을 정부에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LH공사의 민간사업 퇴출 사태로 사장과 실무조직을 각각 전북과 경남으로 나눠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경남출신 국회의원 4명이 LH공사 지방이전 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포진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LH공사 구조조정 사태가 국회로 확전될 경우 전북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8월중에 제4차 지방이전 협의회를 갖고, LH공사 이전지역 결정을 위한 전북과 경남의 최종적인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친 뒤 나름대로의 중재안 내지는 직권 지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남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지정 보다는 국회에서 중재 조정안을 토대로 LH공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주 지사는 8월초 김두관 경남지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도출은 요원한 실정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분산배치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 설득에 나선 전북도 입장에서 최근 불거진 LH공사 경영악화 사태는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지방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급부상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LH공사 구조조정이 지방이전 지역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분산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도청 안팎에서는 최근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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