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계약종료, 7개월내 물리적으로 절차변경 불 가능
사실상 원안대로 진행안되면 도유재산 반납사태 예상돼
전북도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 당초 진행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변경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부지와 시설을 회수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오는 12월말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 우선개발 등 종전 입장을 고수할 경우 10년 만에 도유재산 반납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전북도는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2005년 12월 19일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을 전주시로 무상양여 한 이후 행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다른 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여해준 양여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방식의 개발방식도 수용할 수 있고, 전북도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배치되는 다른 개발방식은 새로운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롯데쇼핑 등 대형쇼핑몰 입점과 관련, “쇼핑몰 입점여부는 전주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 변경을 밟지 않은 채 전북도에게 양해와 협조만을 요구하는 전주시의 행정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롯데쇼핑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영세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면 전시·컨벤션센터만 우선 건립하기로 변경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부지에 향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의 종합경기장은 관중석만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이른바 순차적 개발방안을 전북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2005년 12월 당시 강현욱 도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이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종합경기장·실내체육관 무상양여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전주시가 준수해야 한다면서 순차적 개발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전주시가 전북도와 체결한 무상양여계약 등 종전의 행정절차와 다른 방식의 개발방안을 마련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종전의 행정절차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전북도의 최종 입장이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오는 12월까지 채 7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점에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비 70억원과 종합경기장 부지도 반납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북도의 방침에 대해 전주시는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5일 4자간 첫 협의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북도의 갑작스런 종합경기장 입장표명에 당혹감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