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기업의 몫이다
전북도는 물론 도내 전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너도나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저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앞으로 4년간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임에도 자치단체장들은 숫자늘리기식 일자리통계로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 청년취업2000사업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해 일자리 숫자를 늘려서 발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고용유지가 계속될 수 있는 일자리인지에 대한 분석은 뒷전이다. 지난 1년간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대내외적인 홍보용으로 일자리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청년취업2000사업이 드러낸 문제점은 자치단체들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예산대비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를 지원해준다는데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소기업과 취업자의 미스매칭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높은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취업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는 꼴이 됐다. 업체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 지난 3년간 전북도가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하지만,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니 홍보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혈세낭비의 문제점은 그대로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전북도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청년취업2000사업 이외에도 창업자금 지원도 문제는 크다. 이번기회에 도와 시군의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부실한 정책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를 차단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안됐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책관행을 바로 잡아 앞으로 4년간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의 숫자놀음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민에게 혼선을 주는 구태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