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3일 시청 강당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제도와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공무원의 지방재정 이해와 재정정책 공유를 통해 남원시 살림살이에 대한 직원의 이해를 돕고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곽준길 사무관을 특별강사로 초청 실시하게 됐다.
이날 강의를 통해 곽 사무관은 지방자치가 20여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등 공약 실행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방재정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 4,449억원중 2,261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므로 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통계자료 관리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하게 관리해 줄 것과,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면 할 수록 남원시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지만 시비부담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남원시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강의가 남원시 살림살이에 대해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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