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SOC 분야예산 11조6000억원 규모의 세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조기개발도 불투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전북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만금종합계획(MP)상 새만금 1단계 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수립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약속했다.
지난 대선기간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강조하며“5년 이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확언했다.
대선공약집에도 ‘새만금 조기개발’은 포함됐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는 2017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 13조2000억원(7조4200억원, 민자 5조1300억원, 지방비 6500억)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단계 완료까지 매년 1조39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이행이 필요한 134조8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SOC 분야에서만 가장 많은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에 지역공약 가계부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약집에 나온 지방공약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행하고, 지방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SOC 분야 예산삭감에 따른 지방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공약집에 담겨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집에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상징적 문구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선공약상 ‘새만금 조기개발’의 세부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분양가 인하방안 추진 등이 명시됐다.
새만금 1단계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남북2축 사업 등의 SOC 분야사업비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과연, 새만금 SOC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분류해 국비를 압축적으로 투입할지 여부가 앞으로 최대 관건이다.
하지만 105개 지역공약 사업의 대부분이 SOC 분야에 집중된 상황에서 새만금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새만금 조기개발이 또 다시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등의 일련의 약속을 이행한 만큼 조기개발 부문은 후순위로 미룰 개연성이 높다”면서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 속에서 새만금관련 대형 SOC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