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통과… 사용 시기 놓고 책임회피론 확산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시의회, 계산속 1달간 개정안 표류”
시의회“말도 안된다…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려는 주장”
특히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위원장 박재완)는 전주시의회(의장 이명연)가 통합이 무산될 경우, 농업발전기금을 완주군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안을 1달간 표류시키다 지난 22일에야 조례안을 통과시켜,농업발전기금을 완주군 주민투표 후인 7월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늦어도 지난 4월까지라도 조례안을 개정했다면 20일 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5월 중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의회는 이런 계산하에 1달간 개정안을 표류시키다,6월 주민투표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는 통합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의 주장에 전주시의회는“말도 안된다.
완주군의회가 지난 2월 조례안을 가결했다면 우리 전주시의회도 그에따라 3월 중에라도 조례개정을 했다.
전주시가 교부금을 아무리 주려 해도완주군이 받을 준비가 안됐는데 앞서 개정을 해야 할 이유 없었다”면서“그간 전주시의회는 8명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회를 개최하고, 34명의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완주군의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례안에 맞춰 전주시의회도 개정안을 가결하자고 수차례 약속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완주군의회가 통합과 무관한 완주군 자체 농업발전기금마저도 부결과 보류, 집행부의 추경 예산(450억원) 반영 요구에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완주군 농민들이 조기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우리 전주시의회에 떠 넘긴다.
정말 완주군의회가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가는 대목이라는 것.
이같은 발언은 완주군 의회가‘심도있는 심사’란 이유로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부결·보류 처리하고, 4월 추경 예산 편성시 집행부가 상정한 450억원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예산 삭감까지 진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완주군 농민들의 처지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 완주군의회가 전주시의회보다 먼저인 지난 2월 조례안을 가결시켜 공포했다면 늦어도 4월 중에는 완주군 농민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완주군의회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 농민들을 외면하고 통합을 반대하려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게 됐다.
이처럼 농업발전기금 사용시기를 놓고 양 의회간의 책임회피론으로 확산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완주군의회 제 189회 임시회에서 지난 4월 완주군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추경 예산안 중 삭감된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완주군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향후 통합시가 출범되면 2014년까지 1000억원(전주시 300억, 완주군 300억, 전북도300억, 기금 100억)을 조성해 통합 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완주군 농민들에게 저리 융자, 보조금 지원에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기금 사용 시기(2014년)와 기금액 지역 배분(완주 70%, 전주 30%) 등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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