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동남권 신공항 김제공항과 장기검토과제 명시... 노대통령 지시고 타당성 검토 없이 한달여만에 번복
정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동남권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해 조기 추진 방침을 세움에 따라 앞뒤 안 맞는 정부의 ‘공항개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6-2010)상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전북도의 김제공항 건설과 함께 장기 검토과제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3700억원 규모의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0년까지 항공수요는 물론 활주로 면적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5년까지 동남권의 항공수요는 여객의 경우 국제선이 연간 768만1000명이며 국내선은 853만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의 경우 국내선 17만9000톤과 국제선 28만4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항공수요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거점공항인 김해공항 하나만으로도 오는 2020년까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치다.
따라서 2010년 이후 타당성 조사와 향후 항공수요 등을 종합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불과 2개월 전 건교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동남권의 국제선 항공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개발의 필요성 검토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종합계획’은 불과 두 달도 채 못돼 번복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및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건교부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동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건교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2개월 전 수립했던 계획을 재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공항개발팀 관계자는 중장기계획상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됐던 동남권 신공항건설 사업이 조기추진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용역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동부권 신공항은 국내 유일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비 8조원 보다 2조원 가량이 많은 10조원 가량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불과 2개월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대권 후보들은 물론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추진의 당위성을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검토단계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동남권에서는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공항명칭과 후보지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김제공항 조기착공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아래 23일 건교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의 항공정책이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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