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재정부족으로 대응투자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무늬뿐인 사업으로 전락했던 ‘1군(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22일 지난해 2007학년도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한별고와 무주고, 진안제일고, 임실고 등 4개 고교에 대한 대응투자 예산을 모두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정 고교는 모두 16억원을 지원받는데 이 가운데 8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이 특별교부금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나머지 8억원을 교육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매칭펀드 형태로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이번 2007학년도 사업대상 학교들도 대응투자가 필요한데 총 대응투자예산 32억원 가운데 절반인 16억원(학교당 4억원)을 도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마련했고, 절반인 16억원은 학교당 2억원씩 8억원의 전북도 예산과 해당 시군의 대응투자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사업선정 대상학교로 지정되고도 2년이 지나도록 대응투자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원에서 1억원이 빠진 7억원밖에 받지 못했던 순창제일고와 부안 백산고 역시 교육재정과 지자체에서 각각 4억원씩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모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설사업비에 쓸수 없고, 주로 외국어 교육이나 정보화교육, 인성교육, 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써야 한다. 대응투자로 지원되는 지방비는 정보화시설 확충이나 다목적교실, 특별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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