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본격화 시장개방 파고
전북의 농업과 농촌의 지난 10년은 시장개방의 파고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생산 감소 등 급격한 변화로 시름을 겪어야 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시작된 한?칠레 자유뮤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등 농업통상문제는 농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시장개방은 대세였다. 2003년 전북도의원을 지낸 이경해 한농연 전 회장이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시위를 벌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농민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시장은 무너졌다.
2004년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쌀 협상이 마무리됐고 4월 1일에는 한?칠레FTA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FTA시대로 진입했다.
이듬해 추곡수매제제가 폐지되고 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미제도가 도입됐다. 진통 끝에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의결됐다. 또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며 국내 식품업계를 뒤흔들었다.
2006년에는 쌀 협상 결과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쌀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시판을 시작했다.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됐다.
결국 2007년 한?미FTA가 타결됐고 4년여간을 질질 끌려가다가 2011년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농업을 무한 경쟁시대로 몰았다.
2009년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FTA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FTA 시대가 본격화 됐다.
2012년 3월 15일 드디어 한?미FTA가 발효됐으며 5월부터는 중국과 FTA 협상이 시작됐다.
기상이변 자연재해 속출
매년 되풀이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어 기상대책이 농업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추석 연휴기간 전국을 휩쓸어 한해 농사를 날려버렸다. 농업분야 피해액만 5000억원에 달했으며 그 해 쌀생산량이 3090만섬으로 23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폭설로 인해 축사와 시설하우스가 무너져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호남지역은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7차례에 걸친 대설특보로 밭은 형체도 없이 묻히고 축사가 붕괴되는 등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했다.
2006년에는 전북 익산의 양계장에서 고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소비가 급감하면서 양계농가들이 줄도산을 당해야 했다. 2년 뒤인 2008년에도 AI가 덮쳐 전국에 확산돼 양계농가들을 초토화시켰다. 정부지원금이 3000억원이나 됐다.
2007년에도 초여름 우박과 초가을 태풍 ‘나리’가 농사를 망쳤다. 2009년에는 이상 기후로 꽃매미와 멸강나방 등 외래해충이 급증해 농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2010년에는 한파가 봄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과일들이 냉해를 입었으며 고랭지 배추는 잦은 비와 열대야로 쑥대밭이 됐다. 이상기온으로 배추파종이 늦어지면서 배추파동이 일어났고 마늘값이 폭등해 김장대란을 겪었다. 태풍 ‘곤파스’도 수확을 앞둔 과일들을 모두 낙과로 만들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2011년과 2012년,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어 농작물 지도를 바꾸고 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생산기반 위축
시장개방의 파고는 농업의 규모화를 불렀고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생산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진입으로 생성기반이 급격히 약화됐으며 농촌의 정책과 구조를 크게 바뀌어 놓았다.
전북의 농촌인구는 2003년 32만 6998명에서 2012년 26만 3112명으로 19.5%가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만 3920명에서 9만 4680명으로 오히려 0.8%가 늘었다.
전북의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전 16.7%에서 2012년 14.0%로 2.7%p 줄었다. 농가수도 2003년 12만 500호에서 10만 5000호로 12.9%가 감소했으며 도내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9%에서 13.8%로 낮아졌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3년 28.7%에서 2012년 36%로 7.3%p나 증가해 초고령화가 심화된 상태이다.
경지면적도 21만4000ha에서 20만6000ha로 3.7%가 줄었으며 특히 논은 16만1800ha에서 14만2000ha로 12.2% 감소했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농가 감소로 인해 1.78ha에서 1.96ha로 늘어났다.
농작물은 재배면적이 감소했으나 축산업의 가축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육우는 14만마리에서 35만1000마리로 2배 넘게 늘었으며 돼지도 99만6000마리에서 122만 4000마리로 증가율이 22.8%나 됐다.
농가소득도 감소추세이며 특히 농업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해 농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연간 평균 농가소득은 2003년 2754만 4000원에서 2012년 2622만 6000원으로 4.8% 축소됐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10년전 1287만 9000원에서 2012년 865만 3000원으로 32.8%나 감소했다. 반면 농가부채는 2276만 9000원에서 2536만 7000원으로 11.4%나 많아졌다.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농업?농촌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10년 정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정도의 미래에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랜드와 예상되는 영향으로 ▲무한경쟁시대-농업부문 시장개방 가속화 ▲녹색산업 시대-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강조 ▲융복합 기술시대-고생산성?고부가가치 기술농업 구현 ▲문화창조시대-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장수시대-초고령화 이행 복지수요 증가 등 5가지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저성장시대 대비 ▲기후변화와 환경시대 대비 ▲식량?에너지?질병 등의 위기관리 ▲고령화?장수시대 준비 ▲다문화시대 준비 ▲남북협력과 통일한국 시대 준비 ▲신가치 행복관 시대의 준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존에는 정책의 목표가 농업산산성에서 경쟁력 제고로 변화했으나 미래에는 지속가능한 농산업과 국민후생을 포함하는 정책목표가 필요하다.
정책대상도 농업인과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에 식품산업 소비자와 농촌지역을 포괄해야 한다. 농촌정책은 농업소득개발과 지역정비 중심에서 농산업체 도농교유와 전원공간 개발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중점시책은 고부가가치 농업과 농식품 안전, 농촌 어메니티에 맞춰야 하고 소득보장도 기초생활보장에 직접지불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농정 추진방식은 지금까지 보조, 융자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맞춤형 융자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농정 추진체계는 지방으로 사무이양이나 자치농정에서 한 단계 더 나가 ‘협치 농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농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농업회의소’ 설치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