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반응이나 대응은 걱정스럽다.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등 3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건수만 하천과 도로유실 등 541건에 피해액이 11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한 복구예산으로 1789억원을 책정하고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복구사업 완공률이 65.8%에 불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공정률이 56.2%에 그쳐 도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우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기습적인 강우나 기상이변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복구사업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도 없다.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정비실적 역시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전북도의 224개 침수 및 붕괴 취약지구 가운데 작년까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5개 지구가 사업을 마쳤다.
재해예방에 가장 중요한 하천정비도 미진하다. 도내 461개의 지방하천 총연장 2906km가운데 327개소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나머지 134개소는 수립계획만 서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231개 지구 939.6km 중 66개 지구만 완료된 상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해대책 행정의 현 실태이다. 사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피해가 발생해 벌이는 사후약방문격인 복구사업도 터덕대고 있다.
재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빈도 수정 등 기본적인 재해대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재해방지 사업은 물론 복구사업까지 재발방지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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