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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인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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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인기있네’
  • 전민일보
  • 승인 2013.03.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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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고창지사, 올해 사업비 15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김인수)가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과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큰 호응속에 추진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으로 쌀농사를 은퇴하는 농가가 농지를 매도·임대·위탁하면 농지대금이나 임차료 이외에 경영이양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이 농지를 이양 받아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은퇴농은 사업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2013년 현재 65∼70세 (1943. 1. 1∼1948. 12. 31일 출생자)에 해당하는 농업인이고, 지급대상농지는 경영이양이전에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논,밭,과수원)라도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가 완료된 농지와 3만㎡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조건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위탁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 또는 45세 이하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이양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기간은 경영이양직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해부터 75세까지 최소 6년에서 최장 10년이며,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하여 1만㎡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본인 소유농지 중 3,000㎡ 이하는 경작이 허용된다.
금년도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여 직불금을 수령하게 27농가를 포함하여 현재 565농가의 은퇴농이 매월 1억 3천만원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매월 수령하는 등 큰 호응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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