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에 따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원칙 없이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발생한 문제들이다.
실례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아동의 한 끼 식비는 3천500원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0~5세까지 무상보육 대상 아이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한 끼에 1천400에서 100원이 인상된 1천5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는다.
상황을 보면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100조 원 사회복지 시대에 정작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불평등 지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0~5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되면서 역차별도 발생한다.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는 무상보육이 가능하지만 탈락된 아이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같아서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준비 없이 무상보육대상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다.
복지가 복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해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대상과 계층을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
어느 대상이나 계층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는 연구·조사가 있어야 한다.
준비된 복지만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평안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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