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후보 확정이후 첫 전북 방문을 통해 새만금 전담기구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방안 등 새만금의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시민간담회, 도당 등 3곳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지만 ‘새특법 연내 국회통과 추진’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새만금 전담기구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 새만금 3대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라는 법률적 토대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박 후보는 지난 5월 전북 방문 당시에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바 있어 이번 방문길에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도는 박 후보의 방문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핵심관계자들과 접촉해 새특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의 지지발언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대선후보 확정이후 첫 전북 방문에서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도 안팎에서는 실망감 보다는 새특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표명이 빠진 배경에 대한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 후보가 새특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새특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특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이달 말 또는 11월 초안에 새특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원 서명동의와 대표발의의원 확정, 의안제출 등의 입법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과 새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조기 확정 등의 새특법 개정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전북에서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새특법 개정안 연내 국회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동향파악은 물론 새누리당 핵심관계자 접촉에 지도부가 나설 계획이다.
도의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해줬지만 당초 기대했던 새특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박 후보의 발언은 사전에 캠프 내에서 조율되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