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방안을 전격 수용해 일단락됐지만 내년에 전액 국비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됐다.

1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6차 총회를 개최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 정부의 지방재정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정부는 지난 달 13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발생한 지방비 추가 부담분 6639억원 중 4351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국무총리실은 잠정적 합의를 발표했지만 2시간 만에 서울시 등 일부 시도가 정부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국 16개 시도는 올해 무상보육 추가분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10월말을 전후로 예산이 고갈에 따른 사업 중단이 예고된 상태였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올해 사업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 복지인 만큼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는 18대 대선과 관련,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과 지방분권과제의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크게 3가지의 공약반영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김관용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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