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프로젝트를 위협할 최대 요인인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추진할 정부기구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전격 설치되는 등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7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정부정책 조정기구인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기부장관, 행자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남도지사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서남권(무안·목포·신안)등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과 투자촉진 등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을 균형발전위원회와 조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낙후지역투자촉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 및 공론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추진위는 청와대와 총리실 주도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계부처 추진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권한이 막강한 정부기구다.

15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과 달리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은 발표 한달여 만에 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를 아우르는 총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새만금 사업과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추진위는 서남권종합구상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규모 결정, 재원대책 마련, 정부지원사항 등을 수립하게 된다. 

내년 5월 확정될 서남권구상의 개발계획이 정부 주도록 초고속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서남권구상 밑그림이 가파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대응수위는 안일하다 못해 여유로운 상황이다. 

지난 11월 서남권대응반을 전격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의 동향파악에 주력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권종합구상에 1억2000만평의 새만금지구는 농도HUB로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총체적인 대응태세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추진위 구성이 갑작스럽고 빠르다”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북은 들러리만 서다가 농도(農道)로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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