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과 장비 확충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율은 수년째 제자리를 겉돌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균형잡힌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소방예산은 소방인력 3교대에 따른 인력확충과 장비노후화 개선 등으로 지난 2008년 972억원에서 2009년 1116억원, 2010년 1149억원, 2011년 1301억원, 2012년 1349억원 등 4년간 377억원(38.8%)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방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평균 95.4%에 이르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국비 부담률은 평균 4.5%로 사실상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의 전체 소방예산 1349억원 중 소방안전체험센터 지원예산 51억3000만원을 제외하면 국비 부담률은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 18.5%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소방예산에 재원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소방장비 노후화율은 전체 358대 중 83대(23%)에 달하고 있어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부족에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소방특별교부세 폐지와 국비지원 사업 구조조정으로 구조.구급차량에 한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소방차량 구입은 전액 지방비로 투자해야 한다.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3교대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도내 소방공무원 정원은 1421명에서 올해 1971명으로 38.7% 늘었고, 이 기간 총액인건비의 경우 748억원에서 954억원으로 27%나 늘었다. 내년에도 2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12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건비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소송으로 1372명의 전현직 소방인력에게 346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도의 소방분야 예산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 재정만으로는 균등하고 질 높은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고보조대상을 소방차량과 장비, 청사 등으로 확대하고, 인건비와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달 28일 민주통합당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