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경제5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기업들의 지방이전과 투자가 주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본보 8월 20일 3면>
3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경제5단체와 개별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중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요구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대부분 완화하기로 결정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 계획이 상당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각종 공장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병행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도 환경부의 관련법 개정과 연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32.7%에 해당하는 3831㎢ 규모에 달한다. 오는 11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규제가 대폭 완화,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수월해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시설 입지 제한의 규제도 풀린다. 관광지조성사업의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면적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미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의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정책에 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주춤거리고 있다.
공장과 대학, 관광시설 등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투자가 자유로워지면 기업들이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기업들은 2006년 11개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했으며 이후에도 2008년 12개, 2009년 18개, 2010년 39개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12개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해 3월까지는 단 2개 기업만이 전북으로 이전을 해왔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난 2007년 30개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해왔으며 2008년에는 15개, 2009년 11개, 2010년 6개, 지난해 4개 등으로 매년 이전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서울소재 기업 유치는 단 2개 뿐이다. 이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정치권은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