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 건립을 반대하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지역주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군산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문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대로 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송전방식 및 노선의 결정은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임피면과 대야면 등 7개 읍면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000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