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0～2세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나머지를 부담하면 내년에 보전해주는 땜질처방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빚내서 우선 메우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다, 어린이집으로 쏠린 추가 인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재원부족에 따른 중단사태를 막고자 2800억원 가량을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달 중에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800억원 가량을 지자체에 보육재원으로 지원을 결정하면 보육료 매칭(분담)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과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분 전액을 국비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며 추경 편성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추가 분담액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우선 부담하면 내년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한 대로 빚내서 메우라는 처사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2800억원을 지방에 지원하면 지방에서는 올해 추가분 3788억과 추가 매칭부담분 2800억원 등 60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지자체들이 지방채 등으로 메우면 내년에 지원해준다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재정 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당장 전북지역은 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458억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서 지방비 부담액이 206억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국비 252억원을 포함해 397억원이면 전북지역의 추가 소요분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쏠리면서 당초 예상 보다 61억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국비 252억원 중 179억원만 지원된 상태여서 이번에 정부가 2800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추가 배분한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추가분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 중인 여러 안 중 하나(2800억원 추가지원)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대책이다”면서 “정부에 요구한 국비전액 지원 등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일단 지방채로 메우라는 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북도와 시군은 지난 5월 추경에서 0～2세 무상보육 추가분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0월말을 전후로 예산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