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세입예산인 전북도의 지방채 발행액 40억원이 사상 처음으로 삭감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도의회에서 지방채발행액 40억원 삭감으로 세출예산 40억원 삭감이 우려되고 있으며 6일 예결의 심의에서 최대한 소생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역대 도의회 상임위의 일반회계 심사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전북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조5865억원으로 올해 2조1688억원과 비교해 19.3%의 세입이 증가했다.

이처럼 평균 19.3%의 세입예산이 늘자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심의에서 세입이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채 세입부분에서 40억원 감액한 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중앙정부도 세입 증가율이 4.4%에 그치는 등 안정적인 세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북도가 오히려 공격적인 세입을 잡아 불필요한 빚을 양상하고 있다는 게 행자위 소속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도는 당초 예산기준만을 놓고 볼 때 19.3%의 증가는 무리한 세입편성이지만 추경증액과 보조금이 늘었던 부분을 합산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

지방채 세입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740억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지만 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 540억원을 책정했다며 예산 소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세입예산이 삭감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세입분이 삭감될 경우 세출도 줄여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성을 입증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