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행자부의 법률적 부적합성 지적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의 운영위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 조직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도의회 운영위(위원장 김병윤)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각 시?도가 공동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인턴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행자부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예산 반영이 미흡하자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추진을 결의한 것이다.
인턴제 예산을 전액 반영한 곳은 서울(106명)과 대구(29명) 등 2곳이며 대전(4명)과 울산(5명), 강원(8명), 제주(6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수정예산을 반영할 예정인 곳은 전북과 경기, 충북, 전남 등 4곳이며 광주와 충남은 증액 동의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전북도의회의 수정예산 반영 방침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수정예산 요구액은 의원 당 1명씩 38명분으로 인건비 3억8000만원과 운영비 1억4700만원 등 5억2700만원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턴보좌 인력’이라는 명칭 대신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연간근무일 300일 이내로 정해 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인건비 중 일시시역인부임으로 의원 발의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턴제 시행이 요원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한 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인턴제 시행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 지방의원의 권익과 전문성 강화, 청년실업자 해소 등의 명분을 앞세워 예산안 심사시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의회 내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턴보좌관제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의 도의회 사무처 행정서무감사도 이학수 의원(열린우리당 정읍2)이 “도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 수가 2.50명으로 제주도(2.78명)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2번째로 많다”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