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운영했던 조례특위가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로 평가돼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구성해 운영했던 조례정비 특위 활동이 중앙부처 회의에 2차례나 소개돼 성과를 인정받고 전북도의회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지난 26일 법제처의 2012년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회  조례정비특위의 자치법규 정비활동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위는 4월에 최정태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6개월 동안 운영됐다.
조례특위는 335개의 조례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53개를 폐지 또는 개정했으며 상위법과 맞지 않은 88개의 조례를 일치시키는 등 전체조례의 42%인 141개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장상진 사무처장이 참석해 조례정비특위활동 결과보고와 함께 단순하게 상위법령조항만 변경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
장 사무처장의 건의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조례정비를 위한 개정안 마련과 입법 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제처는  2012년에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품질개선 지원과 실무사례 중심의 법제교육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해석전담 자문관 제도 실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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