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에 대한 2011년 국정감사가 29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과 전북대 진수당에서 실시됐다. ■ 관련기사 6·7면
이날 감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감사 1반 변재일(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임해규·정두언·주광덕(이상 한나라당), 김상희·김영진·김유정·김춘진(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10명의 감사위원이 양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17분부터 시작된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자율형사립고 소송에 대한 문제, 특수교육에 대한 우려, 전북교육에 대한 각종 평가 미흡, 학교통폐합 전국 최다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자율형사립고 소송과 관련해 ‘교육감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위법이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며 “최종 결과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됐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냐”고 질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소송과 관련해 일부 학교가 ‘도교육청의 위법한 조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들었다’며 소송비용보전을 요구해 4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비용 등 수천만원의 교육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소송비용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교과부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교원평가 및 시국선언 주도교사 징계 등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교원평가는 혐의없음, 시국선언 주도교사 징계는 기소의견을 밝힌 것에 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뭐냐”고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와의 법정소송이 많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책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전북대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기금 특별대학 독식, 교육여건 개선 노력과 이공계 자퇴생 증가, 지방대에 불리한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지표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주요 국립대 발전기금액은 총 3759억원에 달하고 그중 서울대가 1949억원(51.9%)으로 과반을 넘는 압도적 1위”라며 전북대는 4.5%인 16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대학별 편차가 심하다”며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대학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집행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유보입장을 피력했다”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유보라는 점은 이해가 안되고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눈치보기 아니냐”고 물었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유지와 폐지의 장단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해 유보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