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2071명의 공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뒤늦게 7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 지급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107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게 수당을 지급했거나 이중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1951명으로부터 96억원 가량이 환수됐다.
전북지역은 이 기간 총 2029명의 공무원에게 6억4600여만원의 가족수당이 부당지급 된 가운데 전남(3448명)과 경남(2493명), 충남(2285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원이 많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각 지자체들은 가족관계와 취학사항 변동내역 등을 살펴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1430명의 공무원에게 7억7526만원의 수당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41명의 공무원 5576만원의 학비보조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했고, 지난해의 경우 1명이 130만원을 환수했다.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선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도 여전했다.
심야복귀 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과 출장기간 중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타가고 있었다.
유 의원은 “일정기간의 지급정지와 징계조치 등의 다양한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관리강화 제도가 있지만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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