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선택과 집중식의 상호 재원배분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교육청 예산 중 93%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재원이 차지했다.
반면,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 비중이 예산총액 대비 90.1%를 차지, 교육청 자체 사업비는 고작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출예산의 상당부문이 경직성 경비로 자체사업비가 2.1%에 불과해 교육수요자의 적합한 교육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예산 투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자체 사업비 중 학교급식비와 학생통학버스,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 등 경직성 사업비 1730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500억원 정도로 총 재원의 2.1%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총자주재원의 37.4%, 가용재원의 13.3%를 교육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대비 교육 분야 투자는 경기와 전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이다.
전북도의 올해 교육예산은 2320억원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올해 도내 시군이 학교에 직접 투자한 예산은 112억원에 달하며 시군의 직접 교육사업 집행예산 또한 536억원에 이를 정도로 민선 단체장들의 교육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들이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은 물론 교육청 등과 정책적인 협조 없이 일종의 선심성 측면의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교육예산 중복 투자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들이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중인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사업은 교육청사업과 중복된다. 교육청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계고육성지원과 기숙형고기숙사운영비지원, 원어민교사배치, 글로벌체험해외연수,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신축, 학생복리증진 등의 사업에 중복투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과 교육청간의 역할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의 정책적인 마인드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교육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인 만큼 소통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적인 협조에 나서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전발연은 교육예산 중복 투자 방지하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책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평가시스템 구축은 물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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