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의결 과정에 대한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새벽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4580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결정이다”고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58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 50%인 시급 5410원에 830원 모자란 금액이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빈곤의 고통으로 밀어넣는 참담한 결과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필품의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공공요금 또한 오르고 있어 그 폐해는 빈곤층에 집중된다”며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친 정부 인사가 아닌 전문성있는 공익위원 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노동자평균임금 50%의 법제화’와 ‘공익위원의 선출제도 개선’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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