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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 기름유출사고, 지역 정치권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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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 기름유출사고, 지역 정치권까지 확산
  • 신수철
  • 승인 2011.06.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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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개사과 민관합동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

<속보>기름유출사고를 일으켜놓고도 2주가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는 군산 미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본지 6월8일자 6면>

이번 사건을 군산 미군이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한 군산시의회도 마침내 공개사과와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9일 폐회한 제148회 임시회에서 군산 미군기지 유출 등과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군산 미군은 마을 주민의 (기름유출) 신고 후 7시간이나 지나서야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기지출입을 허용하고 사고발생 현장을 보여줬다”며 “이는 기름유출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인정한 점에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는 “이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한미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유류의 유출을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11조 1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은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30만 군산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군산 미군기지 책임자는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군산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군산시-시의회-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름유출을 비롯해 석면매립, 고엽제 살포 등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과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 기지 인근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엔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령관 처벌과 군산 미군 사과, 그리고 민관합동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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