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강력범죄 성향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데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관계 법령 상 처벌규정이 없어 이들의 계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소년범죄는 총 2,81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강도와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는 37건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발생한 소년범죄 역시 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528건 보다 늘었다.
게다가 게임아이템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10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옥상에서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문제로 다투던 쌍둥이 서모군(10)형제에게 같은 반 친구인 강모군(11)이 “서로 싸우면 아이템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서군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강군을 30여회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들 형제는 번갈아 가며 강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세인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서군 형제는 만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건조사 후 바로 귀가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께는 소년원에서 만난 10대들이 차량을 훔치고 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대한 심각성에 대해 원광대 양문승 교수는 “최근 10대들의 범죄가 성인범죄에 대한 모방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중독 등으로 범죄에 내성이 생겨 정상적이지 못한 비뚤어진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최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