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가구당 사람 수는 2.6명이고 여성비중이 50.9%로 절반을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농가인구 감소율이 높은 시도는 전남, 전북, 충남 순이다 전체 농가중 전업농가가 63만1,865가구로 5년 전보다 20.6%나 급감했고 겸업농가는 54만5,603가구로 14.5%가 늘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농가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농촌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수가 있고 가구당 사람 수가 2.6명이란 말은 노 부부간에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함을 알수가 있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 있게 검토분석 되어야 될 사항은 농가인구가 최근 5년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전남, 전북, 충남 3개 농도는 농외소득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벼농사 중심의 농도 전남, 전북, 충남도에서 탈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쌀 소득이 농촌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2010년도 10a(300평)당 쌀 소득이 43만4,162원으로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쌀 소득이 크게 악화된 원인은 쌀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쌀값마저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a당 쌀 생산량은 483kg으로 유래 없이 수량이 적었다. 2005년도 부터 추곡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양정개편이 되면서 농가소득 안정장치 제도를 마련 쌀 직불금을 지불해 왔으나 역시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2004년도산 쌀 소득이 직불금 포함 10a당 76만5,683원 이던 것이 2010년도산은 59만9,248원으로 16만6,435원이 줄어들어 약22%가 감소한 샘이 된다. 이렇게 매년 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도 전남, 전북, 충남도가 탈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도 도시근로자 4인가족 평균소득은 5,075만원이다. 쌀 전업농이 이 수준으로 소득을 올리려면 경지면적이 11.7ha, 직불금을 포함해도 8.5ha의 경지면적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먼 훗날의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벼 수확 철이 되면 도시소비자들은 쌀값 상승 기미만 보이면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이라고 혹평하고 쌀 전업농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쌀값 인상을 요구하면서 관공서 앞에 볏단 쌓기를 답습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도시근로자나 농업인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농업인도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세워서 농촌 들녁에서 한숨 소리 없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도시 소비자들은 국적이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비싼 가격이라도 구매하고 싶어 한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나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농가소득증대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2015년도 까지 4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 한바가 있다.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인의 이마에 주름살이 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박선재 / (주)ISC농업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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