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선 학교들에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학교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데다 사각지대마저 존재, 범행 현장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최근 불거진 도내 모 초등학교 성추행사건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18일자 본보 6면>
지난 2일 이 학교에 다니는 A양이 학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곧바로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CCTV로는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CCTV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
실제로 당시 놀이터에서 설치된  CCTV는 가해자가 A양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만을  담고 있었다.
학교 측도 성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은 영상을 증거로 당초 취재진에게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만 찍혔을 뿐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학생은 여러 차례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해당 학교에 설치된 총 4대의 CCTV도 여러 군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출형으로 설치된 CCTV는 외부인들에게도 한 눈에 띄어 맘만 먹으면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벌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CTV를 설치다.
CCTV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실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과반수의 찬성, 음성은 녹음하지 않으며, CCTV 설치 여부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의 제한적인 조치가 따랐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 속에서도 일선 학교에 CCTV가 설치됐지만, 정작 사각지대와 위치 노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김수철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말 현재 도내 초중고 총 392개교에 설치된 CCTV 개수는 1천687대. 비율로 따지면 전체 학교 총 760개교의 51.6%에 이르고 있다. 종전에는 217개교에 987대가 설치돼 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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