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전북도의 역할 부재가 차츰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는 그 동안 5차례의 노사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팽팽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신건 의원, 김완주 지사, 송하진 전주시장이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설명절 전 파업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달라진 것이 현재로선 없다.
현재로선 설 명절 이후에도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시내버스 업무는 전주시 관할’이라는 관련법을 들어 버스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향후 개선책 마련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외버스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의 업무이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다.
시외버스 운행에는 사실상 차질이 없어 전북도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지 않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상징성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역할부재의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도가 버스파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또 다른 배경에는 한번 발을 들여 놓을 경우 큰 부담을 질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노사의 요구범위가 아무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민들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54일째 멈춰 섰다. 설 명절 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2개월째를 맞게 되는 셈이다.
버스파업 과정에서 전북도가 강조해온 소통과 협력, 그리고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민생안정’이지만 지난 54일 동안 상황보고와 향후대책 논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버스파업과 관련, 표면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여부 검토와 버스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오래전에 도 내부적인 검토 결과, ‘시기상조’ 결론이 도출된 상태였고, 보조금 개선방안 필요성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도가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의 영역을 떠나 전북도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도 수뇌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인지, 해당 부서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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