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만정책이 기존 ‘투-포트(부산항/광양항)’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어서 올해 착공할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7일 국토해양부의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분야의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이어서 앞으로 2020년까지 전국 항만 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이 이번 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부산항은 3단계로 항만배후단지와 인입철도 등 종합인프라 구축계획이 수립됐으며, 광양항도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말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의 87.7%에 달하고 있어 이들 항만의 인프라와 배후단지가 확충되면 그 집중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2차 해양발전계획에 구체적 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간략하게 명시된 상태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은 5+2광역경제권 거점항만으로 명시됐고, 곡물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을 뿐 예산확보 및 개발계획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전북도가 크루즈 항만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은 정부의 국제크루즈 항만에 제외된 상태여서 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포트항만 정책에 새만금 신항만이 함몰돼 오는 2020년까지 4개 선석 우선개발 계획조차 물동량 부족으로 수정 될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만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 개발계획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도 담기지 않아 총 3조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부산?광양항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3월 고시될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도의 조기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국토부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개발할 계획으로 우선 256만 톤의 산단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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