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주력 할 터
진안군(군수 송영선)은 지난 3일 부터 2011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하고,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하여 내달 2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0.02% 늘어난 13만 2천여 필지(사유지 11만 6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 5천여 필지, 진안군 전체필지의 52%)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내용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4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인근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토지의 개별요인인 토지특성항목 18개를 비교해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장조사 시 군민과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하고자 토지특성조사기간 중 의견 창구를 항상 개방할 방침이며 전화문의 시(☎063-430-2459) 현지 조사하여 지가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진안=김덕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