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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징계처분 사학법인 비리 재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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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징계처분 사학법인 비리 재감사를"
  • 김성도
  • 승인 2006.10.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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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정감사 지상중계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
학교법인 정신학원의 전주 예술중 · 고교 문제는 사학법인의 모든 비리형태가 총 집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이 미약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재 감사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최규호 교육감.
전주 예술 중 · 고교에 대한 감사는 수사기관의 비리 통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는데, 설립자와 관계있는 친인척의 교사 채용 대가 및 전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추가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사안별로 성적관리 분야, 학교회계 분야 등 부분감사나 성과감사를 실시,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임해규의원.(한나라당)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지원 확대와 특성화고 미달사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의 용의는.
-최규호교육감
특성화고교의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다양한 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만 예인음악고교의 경우만 미달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지역 고교생의 비만율이 전국최고인 21.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내 매점의 설치 및 운영현황,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실태는.
-최규호교육감
도내 고교생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운동부족, 잘못된 식습관, 탄산음료 섭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만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철거 및 매점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 등을 통해 탄산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 계도하겠다.

△민병두의원.(열린우리당)
담임여부, 수업시수에 따른 교원성과급 최상위 등급 분포현황을 보면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교사에 비해 비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가 더 많은 최상위등급을 책정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최규호교육감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향후 담임여부와 수업시수, 교육활동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우수교사가 우대 받도록 노력하겠다. 또 학습지도, 생활지도 여역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성과상여급심사위원회에서 정해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군현의원.(한나라당)
법정정원에 대한 유치원교사 확보율이 최저수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북교육청의 상치교사가 타시도에 비해 많은 원인과 대책은.
-최규호교육감
도내에는 현재 유치원 515학급에 담임교사 515명, 종일반 교사 45명이 배치되어 있다. 유치원 종일반교사의 경우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종일반교사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약제 종일반교사 임용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도 상치교사가 많은 것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도의 특성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367의 순회교사를 임명 배치해 전공과목 교사가 해당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영의원.(열린우리당)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 시행하고 잇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최규호교육감
학부모 교통안전명예교사 1,263명을 양성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전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녹색어머니회 421개교 2만608명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장학사제와 안전교육 담당교사제를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정문헌의원.(한나라당)
전북지역 학생징계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계기는 무엇이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자체적인 학생 징계 사유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최규호교육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교원이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스마트 에듀닥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도 큰 효과를 보였다. 학생들의 주요 징계사유는 유해업소 출입과 흡연 순이었다.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특수학교에서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와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규호교육감
학칙에 명시한 학교가 있으나 실제 입학 시 서약서를 받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튿수학교의 학칙과 이행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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