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의 구조조정 윤곽이 28일 드러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은 이날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사업 부진 또는 중복지정, 취지 부적합 등 35개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존속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난 8월 새만금 경자구역의 핵심 사업지역인 고군산군도(4.36㎢)와 군산배후지역(16.596㎢), 군장국가산단(8.495㎢) 등 3개 지구의 면적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새만금 경자청은 경자구역 지정 2년에 불과하고,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1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로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장국가산단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가 정부에 경자구역 지구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군산배후지역은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현 단계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한다해도 사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만금 경자청은 현행 경자법상 개발지구 지정 4년 째 개발시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만큼 최소 1년간 유예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경자청과 지난 2008년 같은 시기에 지정된 대구?경북 경자구역청이 정부가 요구한 6개 구조조정 대상 지구 중 전부 또는 일부 해제 3, 유예 2, 존치 1곳으로 사실상 협의를 완료해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 칼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자구역 축소는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규모를 줄여 투자유치 활동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최소 1년간 유예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