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소중한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5일 제27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창희 도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부실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있어 자체세입 발굴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보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청이 전문기관에 단 한번도 의뢰한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직접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확인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안일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이날 제시한 도 교육청의 공유재산 일부 부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농작지로 사용되거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점을 사진 한 장을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의원은 “자체 수입 의존도가 빈약한 교육청이 일반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김 교육감이 추진 중인 신규 시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보존하기 어려운 토지는 매각하고, 임대 가능한 부분은 임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도의회의 질의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고 응수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 유 의원이 근거사진까지 제시하며 질타하자 개선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마무리 했다.
김 교육감은 “매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재원발굴이 필요한 만큼 요인을 분석해 방만한 운영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 교육청의 세입은 2조2400여억원으로 이중 의존세입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세입은 단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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