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자치단체장들의 끊임없는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불신과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신이 믿고 찍어준 시장·군수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본 유권자들은 점점 희망을 버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은 총 4명.
하지만 임실 군수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 법정에 선 4명의 자치단체장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기소여부가 판가름 난 자치단체장은 강인형 순창군수와 임정엽 완주군수, 김생기 정읍시장(벌금 80만원 확정), 윤승호 남원시장이다.
강완묵 순창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군이 발주한 공사를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이 지난 21일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 군수에 대한 이 같은 의혹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도 오는 2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군수는 물론 심문에 나선 증인들도 임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 시장은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벌금을 감형 받아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외에 다른 혐의도 있어 당선 무효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형이 확정된 김생기 정읍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법정에 설 수도 있는 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을 두고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강 군수에 대한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경우 선거사범 공소시효와 무관한 만큼,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강 군수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방모씨(38)를 22일 검찰이 기소하면서 조만간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또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강 완묵 군수에 대한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완주 도지사는 전국공무원노조측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소되기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하나 관심사는 출신지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승환 도교육감의 기소여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소여부가 판가름 나겠지만, 일각에서는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온 만큼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