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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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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결에 나서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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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역 도시가스,해피하우스센터운영,주거환경 개선 등 우선 지원 방침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수익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간 갈등과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수익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강제 해제를 할 수 없지만 해제에 동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마을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부 구역에서 주민간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에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이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24개구역 추진위, 조합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개정법령 등 관련규정 교육과 소송사례 및 건의사항을 수렴,홍보했다.
또한 추진위와 조합의 임원 임기만료 구역은 조속히 총회를 실시해 선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과 관련규정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없어 추진이 어렵고 추진위가 미구성된 20개 구역 중 15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재개발 지역으로 존치시 문제점과 해제 절차 및 해제시 구역 주민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이해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한 설명회 및 공가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실태조사 내용분석 및 구역별, 동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해제 동의를 유도, 오는 2012년까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과 주민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15개 구역 설명회 결과 대다수 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고도지구 및 주거지역 종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해제 의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정구역내 주민들이 대다수 영세 서민이여서 입주시 자부담이 커 입주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추후 예정지구가 해제될 경우 지역주민과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줄 것을 요청도 했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와 비대위간 갈등으로 민원이 지속된 7개구역에 대해 현장 파악을 한 결과 자금차입시 총회의결을 득하고 운영.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 후 자금 차입 집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조합 2개소는 고발조치 했다.
또 5개구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조합운영 과정에서 관련법 미비점을 발견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제도개선 건의도 완료했다.
이용민 주택과장은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도 사업성이 결여되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관리 감독도 강화해 조합원 권익보호에도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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