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인 도내 과소규모 학교 78곳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된다.
전북교육청은 9일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정책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해 ‘통폐합’ 대상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등 이원화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207곳 가운데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혁신도시나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하고 78개 학교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51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신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계획’을 세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전북교육청 자체 선정심사를 통해 11개교를 선정했고, 나머지 40개 학교는 민간자본 유치 등 자구노력 정도를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해당학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안교육청의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10곳 가운데 6개교를 통폐합하고 4개교는 유보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장이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김제교육청도 통폐합 대상 17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가 통폐합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폐합 추진협의회를 열어 7개 학교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된 A학교의 관계자는 “통폐합 대상에 선정됐는지도 몰랐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폐교에 반대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통폐합 후보 학교 중 표본을 추출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폐교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60% 이상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폐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 대상 학교를 우선 78개교로 정했지만 사후 학부모나 동창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실제로는 학교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통폐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실적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차등지원하겠다는 압박카드로 전북교육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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