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중소업체 고용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8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채용 후 6개월 이내 2년 이상 장기고용형태로 계약을 전환할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해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
올 한해 사업비만 도비와 10개 시·군비를 합해 3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중소업체 고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목표인원 394명을 훨씬 웃도는 529명이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의 경우도 지난 6월말 현재 목표인원 303명보다 많은 308명이 신규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큼만 인력을 채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해고하는 등 기업들의 인센티브제 악용에 대한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529명의 인원 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가 173명이나 돼 실제 근무자는 356명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인 것.
더욱이 일선 시·군에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괜찮은 우량기업을 찾아 지원하기 보다는 취업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여건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하루 만에 퇴사하는 근로자들도 허다하다는 것.
이는 매년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돼 왔던 사항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의 접근이 시급하다.
또 인센티브제를 통해 고용된 도민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추가 인센티브 지원 말고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업체는 열악하고 힘들다는 근로자의 인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공공의 대안책 마련도 절실하다.
도 관계자는 “지원 사업이 영세기업이 되다보니 입사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퇴직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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