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28일 도의원과 문화예술계인사,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사업 범위와 문화시설 포함 여부 둘러싸고 열띤 공방 벌였으나 도와 도의회, 문화전문가들의 입장이 제각각으로 사공이 많이 배가 산으로 갈 처지다.
전북도는 지난해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당초 10월 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했지만,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에 나선 도의회의 눈치를 보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소리축제, 도립국악원, 소리전당의 기관 통합이 초점처럼 비춰지면서 설립될 문화재단에 대한 당위성과 정체성 시비가 가장 큰 문제다. 이해 당사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이를 반대한다면, 굳이 이를 문화재단이 할 것이 아니라, 마땅한 절차에 의해 행정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문화재단이 전북의 권력단체도 아니요, 문화 마피아도 아니지 않은가.
또 하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모든 과정을 마친 문화재단 출범 이전에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한 도의회의 시각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도지사가 “유사 기능의 기구가 중복 운영된다는 것은 인력 운영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의 역할 및 기능 축소 조정이 아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문화행정은 문화행정일 뿐이지 ‘옥상옥’ 운운은 적절치 않은데다가 이해도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해 국정시책 정부 합동평가에서 하위등급인 ‘다’등급을 받아 올해 예술진흥분야의 국비가 20여 % 정도 감액된 전북. 전북문화재단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구성된 문화법인체이어야 한다.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전북문화재단은 기존 체계의 기관 통합이 요체가 아닌, 큰 전략적 관점에서 지역에 내재된 문화예술 역량을 도출해 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기 전까지 이미 거쳤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한심한 전북의 자화상이다. 전북문화재단 출범 언제나 할 것인가.
